미국 대선 후, 한반도 평화의 기회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12회: 2020 미국 대선 분석
▲ [2020 미국 대선 분석] "김대중?클린턴과 같은 '환상의 조합'을 기대한다!"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20일 오후 오마이TV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열두 번째 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방송은 '2020 미국 대선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 김윤상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12회 방송을 5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이와 관련된 한반도 평화의 중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교수는 "미국 의회가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도 추진해왔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와 공존의 질서 행보를 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흐름을 밝혔다. 정 대표는 "반면에 미국이 동맹국에게 역할의 분담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거론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커트 캠벨, 웬디 셔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가"라고 질문했고 정 대표는 "바이든의 외교 참모 핵심은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 때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있다. 그때 북핵 위협을 한미일 3각 동맹의 명분으로 삼았다. 앞으로 중요한 것이 일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미국도 코로나, 경제 위기, 기후 위기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 기존의 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방비만 1조 달러인데 이것을 그냥 두고 이런 도전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바이든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인데 이런 현상을 잘 타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바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견인해 준다면 앞으로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보았다. 정 대표는 "우리가 잘 해야 한다. 내년 2월이나 3월 한미연합훈련을 선제 중단하는 것이 종전선언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실효적이다"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다. 전시작전권 문제나 정전협정 관리,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보면 군사 당국의 자체 논리에 종속된다. 하나씩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 대표는 "전작권 전환 문제만 봐도 내년에 연합훈련을 하면 오히려 한반도 역내환경이 나빠지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현재 북한이 가장 복잡해지는 당사자다. 미 대선으로 구도가 바뀌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반성적으로 성찰해서 이 기간에 잘 준비하자. 우리의 실효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방송은 매주 한 차례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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