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 참여 세계 최대 FTA 'RCEP' 서명식 열린다
문 대통령, 12일~15일 아세안 관련 5개 정상회의 참석 예정
▲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화상으로 열리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5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5개 정상회의'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ECEP) 정상회의가 포함돼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지난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됐고, 각국의 비준을 거쳐 이날 최종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발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에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 측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등 7대 전략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참석해 인도·아세안과의 교류·협력관계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강국의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규모를 2020년 20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4월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열리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메콩지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19년 11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정상회의에서는 한-메콩 미래협력 방향이 담긴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14일 오후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4월 열린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같은 날 저녁에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서명식이 열린다
한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15일에 열리는 RCEP 정상회의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 서명식이 열린다.
강민석 대변인은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라며 "세계인구의 1/3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협정 협상이 타결돼 이번에 서명식을 갖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거대 경제권의 탄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진행될 경우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RCEP의 최종 서명으로 인해 향후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세안 등과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려"
강민석 대변인은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라며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아세안과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하에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주도적이고 유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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