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법제처가 부산시의 손을 들어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것인데 부산 지역은 사실상 '신공항 백지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결과 전한 전재수 "바로 잡는 데 4년 걸렸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한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34조의 내용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단서조항에는 장애물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검증위의 안전분과가 인근 지형의 장애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검증위는 이와 관련한 법 적용이 타당한지 법제처의 문을 두드렸다. 법제처는 논의 끝에 '장애물 제거를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애물을 절취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 독단으로 할 수 없고,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정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바로 잡는 데 4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종 검증 보고서는 유권해석을 담아 총리실로 제출하고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하게 된다.

34조에 대한 유권해석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 가운데 안전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공항을 확장하려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주변의 산악 지형과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산은 임호산, 경운산 등과의 충돌 우려를 지속해서 지적했고, 국토교통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대로라면 장애물 제거를 위해 부산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법제처의 판단을 반영해 이달 내로 최종 검증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나, '턴투워드' 행사차 부산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절차를 설명하며 " 대한민국과 부산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같은 행사로 부산행에 나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면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역 반응 "환영" 일색... "가덕신공항 추진해야"

4년 만에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가덕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환영 입장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입지여건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운산 등 7개 지역을 깎아내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 민주당은 "1조 원에 달하는 예산 등 결국 확장안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안전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계획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신속히 가덕에 관문공항에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산시도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조속히 (백지화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지난달 가덕도에서 서울 청와대로 국토대장정에 나섰던 시민단체도 역시 이번 결과를 반겼다. 이지후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는 "법제처가 정확한 판단을 했다"면서 "사실상 확장안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정인 만큼 국토부가 더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부산·거제 가덕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김해신공항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중구 유라리 광장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