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등을 담당하는 법조 출입 기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7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법조 출입 기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4%(매우 부정적 65.7%·다소 부정적 28.3%)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4%·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담긴 기사를 링크한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는 18일 "서방 언론학계에서는 1970년대부터 일본의 소위 '기자실' 시스템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으로 보곤 했다"며 "기자실 출입 기자가 아니면 해당 기관이나 기업을 취재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내부 정보원들과 일심동체 되어 그들이 하는 말을 받아쓰기하는 건 '비판적 저널리즘이 아니다'라는 시각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지금 보니 이 비판은 한국의 주요 언론 '출입 기자' 시스템에도 해당된다"며 "법조, 검찰만을 전문 취재하는 과정에서 연줄 만들고 내부자들과 친해지다 보면 세상만사를 다 검사나 판사들의 눈으로 보게 되고, 결국 '특권적 카르텔'의 일원이 되게 된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