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보다 더 많은 수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2차와 같은 선별 지급 방식보다는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총 통화 7131명, 응답률 7.0%)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찬반과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 두 문항으로 구성됐다.
 

Q1.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5. 잘 모르겠다

Q2.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 만약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떤 지급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로테이션)
1.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2. 2차 때처럼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3.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 '반대'가 39.7%(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0.4%)였다. '잘 모름' 응답은 4.0%였다.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 응답이 57.1%로, 재난지원금 찬성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2차 때처럼 선별 지급' 응답은 35.8%였다. '잘 모름'은 7.1%였다.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전 연령대에서 찬성 다수... 자영업 65.1%, 블루칼라 61.1% "찬성"
지역과 이념성향별로 엇갈려... 서울과 충청, 보수층에서 반대 응답 높아

3차 재난지원금 찬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 및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다소 엇갈렸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4.1% - 반대 25.9%)와 인천/경기(63.1% - 33.6%), 대구/경북(56.4% - 40.4%)에선 찬성 응답이 많았다. 반면, 부산/울산/경남(50.7% - 46.0%), 서울(43.9% - 49.5%), 대전/세종/충청(43.0% - 50.0%)에서는 찬반 응답이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3.7% - 반대 22.6%)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보수층(48.4% - 50.0%)과 중도층(48.1% - 46.8%)에선 찬반이 비슷했다. 특히 보수층에선 '매우 반대'가 30.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강한 비토 정서를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74.3% - 반대 21.8%)에선 찬성이 크게 앞선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41.7% - 53.4%)에선 반대가 우세했다. 무당층은 찬성 44.5% - 반대 51.1%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는데, 특히 40대(찬성 65.5% - 반대 33.6%)에서 찬성이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은 찬성 48.5% - 반대 41.6%로 비등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찬성 65.1% - 반대 29.7%)과 블루칼라(61.1% - 36.9%)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다. 특히 블루칼라 계층에서는 '매우 찬성' 응답이 32.8%에 달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정주부에서는 찬성 49.5% - 반대 46.2%로 팽팽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모든 계층에서 보편 지급 여론 다수
보수층 71.3%, 국민의힘 지지층 55.5%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해야" 선택 

두번째 질문인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지역·지지정당·이념성향에 상관 없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 응답이 높았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5.5%가 '전 국민 지급'을 선택했다. '선별 지급'은 36.4%, '잘 모름'은 8.1%였다. 민주당 지지층도 '전 국민' 58.3% - '선별' 36.0%로 비슷했다. 마찬가지로 지급 찬반이 팽팽했던 이념적 보수층에서도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71.3%라는 절대 다수가 '전 국민 지급'을 응답해, 오히려 진보층 6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도 52.5%가 '전 국민 지급'을 선택했다(선별 지급 39.7%).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전 국민 65.5%), 인천/경기(57.3%), 광주/전라(55.4), 서울(54.9%), 대구/경북(54.4%), 대전/세종/충청(48.2%) 순으로 '전 국민 지급'이 더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전 국민 70.9%), 60대(66.0%), 30대(61.3%), 18세~20대(55.7%), 50대(49.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전 국민 67.3%), 블루칼라(63.7%), 자영업(60.8%) 순으로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많았다.

한편, 1번 찬반 문항의 '반대' 응답자 중 52.1%가 2번 선호 지급 방식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선별 38.1%). '찬성' 응답자들은 63.1%가 '전 국민 지급'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선별 33.6%).

이미 '전 국민 지급' 공감대 형성한 국민여론... 정치권의 선택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여론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급 방식에 대해 2차 때와 같은 선별지급보다는 1차 때와 같은 전 국민 지급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던 때와는 다른 상황인데, 당시 9월 7일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같은 방식의 조사에서는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이 각각 45.8%, 49.3%로 팽팽했다. 그렇게 1차(전 국민 지급)와 2차(선별 지급)을 모두 겪어본 국민들은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지금 시기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평가를 내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정치권 분위기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했고, 여당인 민주당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주장대로 이번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항목을 태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연말 대목이 사라지게 됐다"며 "내년 구정 전후로 추경 등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불가피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 핵심 쟁점은 3차 재난지원금의 방식과 규모다. 지난 5월 집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됐다. 총 규모 14조 3000억 원이었다. 반면 지난 9월 집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했던 선별 지급이었다. 총 규모는 7조 8000억 원이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형태를 띌 것인가.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 입장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택시·실내체육관·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총 규모로 3조 6000억 원을 제시했다. 반면 정의당은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강은미 원내대표)라고 반박하며 전 국민 보편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SNS를 통해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