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검찰총장이 국민 아닌 조직에 충성... 판사들은 바보인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 올린 장창국 부장판사 "대법원, 판사 사찰 문건 확인해달라"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 연합뉴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26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라넷)에 "판사들은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사유 중 하나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장 부장판사가 "(검찰이)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추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부장판사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명령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과, 추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나온 해명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윤 총장의 입장을 두고는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강력부가 공소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재판부를 뒷조사한 자료를 찢어버리고 작성자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 즉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라고 넘겼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게 아닌가 의심도 든다"면서 "총장이 국민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위해 존재하고 조직에 충성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글 말미에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는 요구를 덧붙였다.
그는 "자기가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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