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6, 신규확진 569명... 정부 '거리두기 강화' 논의한다
[중대본]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결정... 2.5단계로 격상하나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7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지방 정부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강화 방식은 일요일에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있어... 이동량 7% 감소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일일 평균 이동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이동량 기준으로, 최근 한 주간 (11월 19일~25일) 일일 평균 이동량은 수도권 1717만 3000건, 비수도권 1534만 7000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직전 주간(11월 12일~18일)에 비해서 수도권은 7.4%(137만 6000건), 전국은 7.2%(254만1000건) 감소했다.
또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발표 이후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2일(11월 23일~24일) 동안의 수도권 일일 평균 이동량은 1721만 7000건으로 직전 주 2일(11월 16일~11월 17일) 평균에 비해 6%(109만 4000건) 감소했다.
다만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코로나19 유행 억제의 절대적인 해법은 아니라며, "지나치게 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1주 일평균 환자 수는 382.4명이기 때문에, 1주 일평균 확진자 규모가 400명~500 이상인 2.5단계 기준이 충족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 6일 오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관내 에어로빅학원과 관련해 모두 52명이 확진됐다. ⓒ 연합뉴스
이어 "3단계라고 해도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시지 않는다면, 단계 격상의 의미 자체가 없다. 외국의 경우에서 이러한 사례를 보게 된다"라며 "누군가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감과 활동 변화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2.5단계 격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두되, 일부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시간을 제한 받거나 영업에 차질을 빚는 업체를 91만개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할 경우에는 203만 개의 업체가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손 반장은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은 권역들이 존재한다"라며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능을 6일 앞둔 이날 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수험생들에게 수능 전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시고 각별하게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전국의 고등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된 상태다.
손 반장은 국민들에게도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학생들의 오랜 노력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최대한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세 가지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모임 취소', ▲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유증상시 신속한 검사'다.
▲ 수능 시험장 코로나19 특별방역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후 수능이 치러질 대구 시내 한 시험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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