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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수처법 개정은 비상식적" - 이낙연 "24년의 숙제 해결"

국회의장 주재로 3개월만에 회동... '추-윤 갈등'도 도마에

등록|2020.12.04 15:38 수정|2020.12.04 16:09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최근 국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공수처법이다. 지금 공수처를 발족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당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다시 공수처법을 고쳐야겠다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공수처는 길게 보면 24년 동안의 숙제였다.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3개월 만에 만난 여야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두고 충돌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산되자 현재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단독으로라도 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공수처법 단독 개정이 상식이냐… 추-윤 갈등도 상식 이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마주했다. 지난 9월 10일 첫 오찬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

선공은 김종인 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공수처법엔 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합해 7명이고, 그 중 6명이 찬성하지 않는 한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법을 개정할 거면 야당의 비토권을 둔 이유가 뭐냐"라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장 (후보) 결정이 쉽지 않다고 비토 조항을 삭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과연 통상적인 사고 방식인지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다"라며 "권력이란 게 항상 어느 한 정당이 장기 집권한다고 전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정권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사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해져 있고 부동산 집값 인상 등으로 아주 짜증을 내고 있는데, 한 정부 내 권력기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상식 이하"라며 "지금 현재 법무부와 검찰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검찰 개혁이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거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추·윤 갈등은)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공수처법 개정 강행 시사한 이낙연… '추-윤 갈등'엔 침묵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내용에 대해서만 짧게 맞받았을 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사태에 대해선 아무런 견해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상)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조항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점도 있다는 게 드러났다"라며 "(공수처법의)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공수처는 길게 보면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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