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코로나19로 영업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임차료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각종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자고 언급한 데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게 민생 안정의 급선무다.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분들을 도울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다"라면서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삶의 벼랑에 내몰린 국민을 돕는 데 국회가 하루 빨리 나서야겠다"라며 "국회 코로나19 경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야당에 호소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선 이동주 의원(비례대표) 대표발의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라며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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