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마저 정쟁화하는 언론을 두고 "제대로 다뤄달라"며 24일 비판했다.

전날 그는 4.16가족협의회, 4.16연대와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와 그의 지시로 판결문을 바꾼 이동근 판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판사에게 '직권남용죄 혐의는 무죄이지만, 재판개입 자체는 위헌'이라고 했다. 이탄희 의원 등은 두 판사의 탄핵으로 헌법을 어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기이했던 '세월호 7시간' 재판, 알고보니 사법농단이었네)

하지만 공교롭게도 기자회견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왔다. 한쪽에선 이 판결 비판 여론과 이탄희 의원의 법관 탄핵 주장을 엮어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흔든다'식으로 평가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 비판과 함께 이를 다루며 "법관들에게 '정부·여당 입맛에 판결을 하라'는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기사도 있었다.

이탄희 의원은 24일 페이스북 글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과 '법관의 판결' 평가는 별개"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재판거래'를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라며 "그분들의 피눈물을 잊지 않았다면, 법관 탄핵을 '당파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로 폄하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소비되기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며 "사법농단을 모르는 법조인도 없다. 어제 기자회견에 민주당뿐 아니라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이유를 모르겠냐"라고 덧붙였다. 또 "21대 국회 구성 후 반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재판거래의 실질적 피해자들이 직접 나섰다"며 "법관징계가 무산된 2019년 5월부터 제가 매일 같이 촉구해온 법관 탄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