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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괴한 논리로 중대재해법 심사 보이콧"

민주당 "찬성한다더니 엉뚱한 핑계" 법안심사 참여 촉구

등록|2020.12.28 17:08 수정|2020.12.28 17:08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자료 사진) ⓒ 공동취재사진


"제가 국회의원 꽤 오래하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논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일안을 만들어 오라"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한 말이다. 그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하루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보이콧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와야 법안심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가 국회의원 꽤 오래하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논리"라며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을) 병합심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해괴한 논리를 만든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매우 비겁한 행태"라면서 "국민께는 약속하고 심사는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 이게 국민을 기만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오늘(28일) 정부안이 제출되면 내일(29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핑계대지 말고 (법안소위에) 참여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좋은 정치다"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당 차원의 단일안을 제시하지 않아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건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이라며 "법 제정에 찬성한다더니 재계 눈치를 보며 엉뚱한 핑계를 대는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국민의힘의 반성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법안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의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은 이날로 18일째 계속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농성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3당 대표 회동을 정식 제안하면서 "저는 이번 주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 찾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약 국민의힘이 끝까지 법사위 참석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법사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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