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별 논란' 결국 해 넘긴 경기방송 사태...전망은?
[사상 초유의 자진 폐업, 경기방송 해직 근로자들의 투쟁기④] 경기교통방송 설립 방안 급물살
▲ 방통위 사업자 공모 시행 촉구 집회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는 매주 수요일 방통위의 99.9MHz 신규 사업자 선정 공모 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 서승택
99.9MHz의 사업자 공모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역차별'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해 SBS와 TV조선, 채널A 등 중앙 종합편성방송의 재허가 심사에 공을 들였다. SBS와 TV조선, 채널A 등은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생존에 성공했다. 하지만 중앙방송의 재허가 기간 동안에는 지역방송의 문제는 뒷전이었다.
떠밀리듯 지역방송 재허가 심사 방식 변경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지역방송 규제 합리화 △ 지역방송 공적 책임 강화 △ 신규 미디어 대응 지원 △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방통위는 특히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조했다. 방송사의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은 물론 방송사업 이외의 부대사업을 위한 법인 또는 부설기관 운영 현황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1360만 경기도민들의 유일한 지상파 라다오 방송사인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을 했을 때 지역방송의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 문제는 이미 제기됐었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 기준 점수(650점)에 미달한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할 당시 경영 투명성 및 편성의 독립성 제고, 방송법 위반상태 지속, 대표이사의 경영권 제한,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허위 자료 제출, 편성의 독립성 문제 등의 이유로 재허가 거부를 고려했다. 방통위는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과 지역 라디오의 보호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경기방송 이사회는 지난해 2월 20일 지상파방송허가 반납과 폐업을 결의했다.
사상 초유의 지상파방송권 자진 반납사태가 발생한지 1년 만에 방통위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지역방송의 재허가 심사 방식 변경이다. 청주방송과 경기방송 사태를 겪으며 이미 지역방송의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방통위의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방통위는 문제가 있는 방송사에 공적 책무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지만 경기방송은 요구 대상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교통방송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 재설립 방안 급물살
▲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제공
이런 가운데 잃어버린 1360만 경기도민들의 청취권이 경기도의 손에 의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라 경기교통방송 운영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했는데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재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교통방송 타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독립성과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기미디어재단 형태의 교통방송 설립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론을 냈다.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기교통방송'은 기존 교통방송사인 TBN(한국교통방송)과 TBS(서울교통방송) 등과는 달리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보도, 교양, 오락 등의 내용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의 결론대로라면 전국 최대 지자체 공영 종합편성 방송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방송 재개를 힘써왔던 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99.9MHz 주파수를 방통위로부터 확보해야한다. 장주영 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장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일보된 방송사의 탄생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2021년 방송계의 이목은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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