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자영업자가 휴업하게 되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응답률 7.6%, 총 통화 657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휴업 보상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책의 하나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자영업자가 휴업한 경우 그 일수만큼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방역 휴업 보상제 도입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1. 적극 반대한다
2. 반대하는 편이다
3. 찬성하는 편이다
4. 적극 찬성한다
5.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3.6%(적극 찬성 21.5%, 찬성하는 편 32.1%)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8.7%(적극 반대 15.7%, 반대하는 편 23.0%)에 그쳤다. 두 응답의 격차는 14.9%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p)를 벗어났다. '잘 모르겠다'는 7.7%였다.

서울 지역 '찬성' 61.6%... 60대와 20대 각각 66.5%, 61.6% "찬성"
진보-보수층 모두 찬성 우세한 가운데 중도층은 팽팽
민주당 지지층 '찬성' 압도적 - 국민의힘 지지층 '반대' 우세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도권과 20대와 60대 이상, 여당 지지층에서 방역 휴업 보상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

권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각각 61.6%, 55.9%로 나타나 전체 찬성 평균보다 높았다. 광주/전라(찬 51.5% - 반 40.5%)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대구/경북(49.9% - 45.4%), 대전/세종/충청(46.2% - 47.7%)과 부산/울산/경남(48.3% - 46.2%)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별로는 60대와 20대(18·19세 포함),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응답이 각각 66.5%, 61.6%, 56.0%로 크게 앞섰다. 50대(찬 50.0% - 반 41.0%)에서도 팽팽한 가운데 찬성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40대는 찬성 39.8% - 반대 54.4%로 반대가 우세했다. 30대는 찬성 50.8% - 반대 49.2%로 팽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74% - 반대 21.9%로 찬성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층은 찬성 40.3% - 반대 52%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이와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에선 찬성이 75.1%로 반대 20.3%를 압도했다. 반면 부정 평가층에서는 찬성 40.2% - 반대 51.7%로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60.9% - 반대 36.5%)과 보수층(54.0% - 38.0%) 모두 휴업 보상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7.8% - 반대 44.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첫 제안 강훈식 "최저임금 기준 연 8조 7천억 소요... 보상 시스템 만들어야"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방역 휴업 보상제에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정치권에서 이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 제안한 의원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이다. 그는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자"라며 ▲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을 대상으로 ▲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 ▲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할 경우 연 8조 7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염병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료 멈춤법대로 가되, 자영업자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보상해주는 것을 시스템화하자"라며 그것이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방역 최전선에 자영업자, 국가가 휴업 보상하자" http://omn.kr/1rcja).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점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는 정부의 대책이 없을 경우 방역지침 위반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업 재개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다행히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언제 다시 2.5단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올지 모른다, 방역당국의 목표가 11월에도 집단면역 형성이라고 하니 1년은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서 "이제 주먹구구식 말고 (보상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를 통해 조사했고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림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