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의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됐으니 '보상'이 맞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께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 국민께서도 찬성하고 계시니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오마이뉴스>가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RDD방식, 응답률 7.6%, 총 통화 657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휴업 보상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3.6%(적극 찬성 21.5%, 찬성하는 편 32.1%)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8.7%(적극 반대 15.7%, 반대하는 편 23.0%)에 그쳤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