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재명 "이익공유제, 효율성 여부보다는 선의"

이낙연에게 공감 표하면서도 의문 표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에는 "국민 폄하"

등록|2021.01.14 09:36 수정|2021.01.14 09:36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 공유제'를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선의"라고 했다. 다만 효과에는 간접적으로 의문을 표시했다.

14일 오전 이재명 지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그에게 취재진은 '당에서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자발적 이익공유를 중시해서 효과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고 물었다.

이 지사는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라며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선의로 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의미가 담긴 발언이다.

꾸준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코로나 양극화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보편적 지원을 하면 돈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닐 거란 생각 자체가 국민들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 싶다"며 "여러분들 같으면 1인당 20만~30만 원 지급된다고 방역지침 어겨가면서 막 쓰러 다니겠습니까? 이거 사실 국민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연초부터 정국을 달군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제안은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지사는 관련 질문에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며 "제가 사면 얘기는 안 하기로 했다. 미안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원칙'은 분명히 밝혔다. 이 지사는 "이게 정쟁화되면 대통령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사면, 용서 이런 것들은 일단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은 '나 잘못한 것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용서해주면 '권력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며 "다른 사람들도 '나 돈 많고 힘 세면 죄 지어도 봐주겠네' 이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 이어 "그 측면에서 보면 형벌을 가할 나쁠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실상 '사면 반대론'을 펼쳤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