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 그럼 이명박·박근혜는?"
당내 비판 뚫고 간다?... 정세균 "갈등 요인", 이재명 "효율성보다는 선의"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우리 경제·사회에 내재돼 있던 양극화가 코로나를 겪으며 더 깊고 더 넓게 퍼지고 있다"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상부상조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 내부에서도 자신이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견제가 나오지만, 뚫고 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평소 야당에 대한 직접 비판을 꺼리는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한 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이어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 경제에도, 양극화에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들어 야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한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도요타도 이익공유제의 개념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미국과 영국, 일본이 사회주의 국가라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또다른 갈등 요인"... 이재명 "효율성 보단 선의"
▲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 오마이뉴스
이낙연 대표의 화살이 야당을 향하긴 했지만, 정작 고심은 당내 비판이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라며 "(정부의)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 역시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대선주자들도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를 기회로 포착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그 용어(이익공유제)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이니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자는 '선의'로 한 것 아니겠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익공유제의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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