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이익공유제로 사회적 연대 실현하자"… 이낙연 지원 사격
"사회보험 통해 개인에게 집중된 위험의 분산 필요… 특정기업 옥죄기로 곡해돼선 안돼"
▲ "염태영"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개인에게 집중된 위험을 분산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익공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이낙연 당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에 호응하며 힘을 실었다.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익공유제로 사회적 연대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사회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불안 요소이다.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인 재정확장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하며 "이낙연 당 대표께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하신 취지도 재난의 후폭풍을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함께 헤쳐나가자는 데 있다고 본다"고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곡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경계했다.
또한 염 최고위원은 "진정한 연대는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전 구성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종의 사회보험과 같은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노사가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우분투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등을 좋은 예로 제시했다.
염 최고위원은 "전국 113개 지방정부는 위수탁 사업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주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모든 시도가 사회연대를 통한 이익공유의 방식들이다"라고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과 성과도 소개했다.
아울러 '이익공유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주문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국내 기업 투자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ESG 투자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ESG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의 틀을 넘어서 제품 생산에서부터 노동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 이익 환원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또한 K-뉴딜정책 전반에 사회적 책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동기 부여 방안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며 "재난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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