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예단 일러"
21일 신년 외교업무보고 브리핑... "중요한 포인트는 미 대북특별대표에 누가 인선되느냐"
▲ 토니 블링컨 당시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가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신 행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의 정책을 검토(review)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방향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할 블링컨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지난 20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재검토할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이 선택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1일 신년업무보고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룬 성과와 미진한 점들을 신 행정부와 점검할 것은 해야 할 것"이라며 "미 의회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양국 간 속도감 있는 고위급 인사 교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미 국무부의 대북 특별대표로 누가 인선되는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에서는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대북 특별대표를 겸했었다.
그는 "대북 특별대표로 미국에서도 중요한 인사가 인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임명되는 자리라서, (우리 측 상대인) 노규덕 한반도교섭본부장이, 언제든 상대가 선정되는 대로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작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양국 간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닌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라며 "방한 시점을 논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 환경이 얼마나 완화되느냐"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첫째 국내안정, 둘째 팬데믹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므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라고 미국 조야에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미·중 관계 협력 구도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방역 모범국가로서 이 부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한일관계, 양국 신임 대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
이 당국자는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판결로 인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전시킨다는 것에는 한 치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말했지만, 무역과 수출 통제 등 실질적 협력 문제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역사적인 사안은 실질적 협력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분리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새로 부임하는 양국 대사에 대한 큰 기대를 표명했다. 한국에서는 일본통인 강창일 대사가 출국을 준비하고 있고, 일본 측에서도 '골수 한류팬'으로 알려진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가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의 위안부소송 판결에 반발한 일 정치권에 대사 부임을 보류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도 하다.
그는 "신임대사들이 한일관계에 각별한 애정과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며 두 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며 "신임 일본대사가 오는 즉시 따뜻하게 환대할 예정이고, 강창일 대사도 부임하면 일본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우리 정부의 여러 의지를 전파해 고위층과 실질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원고(할머니)들이 동의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에 어떤 게 있냐는 질문에는 "당사자들의 바람에 대해선 여기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늘 강조하듯 피해자 당사자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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