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곧 퇴직한다... 법관 탄핵 물 건너가나
대법원, 2월 9일 이동근 부장판사 퇴직 예고... 제한 없이 변호사 등록 가능
▲ '사법농단 법관탄핵' 목청높인 네 정당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대법원은 법관 탄핵 논란이 휩싸인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퇴직을 예고했다.
대법원은 28일 2021년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내달 9일 퇴직자 명단에 이동근 부장판사의 이름을 올렸다. 그의 퇴직 전까지 국회가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동근 부장판사는 정상적으로 퇴직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많은 민주당 의원이 법관 탄핵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이낙연 민주당대표)면서 망설이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법관 탄핵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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