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양산 사송신도시 내 학교 신설 '줄다리기'

등록|2021.02.03 14:57 수정|2021.02.03 14:57

▲ 사송신도시 내 학교 부지 위치도. ⓒ 바른지역언론연대


교육청, 사송3초ㆍ중 통합학교 건립 추진에
"사송2초는 건너뛴다고?" 인근 입주민 반발
교육청 "초등 3곳 승인받기 위한 전략" 해명


경남 양산교육지원청이 동면 사송신도시 내 (가칭)사송3초ㆍ중 통합학교 건립을 추진하자, (가칭)사송2초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교육부 승인 가능성이 큰 학교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시기가 빠른 곳부터 순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오는 8일 열리는 경남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에 '사송3초ㆍ중 통합학교 신설 승인'을 의뢰할 계획이다. 사송3초ㆍ중 통합학교는 동면 사송리 713-49번지 일대 1만8천㎡에 특수학급 포함 초등 26학급, 중등 14학급 등 모두 40학급 1천81명 규모로 계획했다. 자체 투자심사 후 오는 4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이르면 2024년 3월 개교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사송2초다. 사실상 입주 시기가 빠른 곳에 있는 사송2초 신설보다 사송3초ㆍ중 통합학교 신설을 먼저 추진하자 사송2초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2일 양산교육지원청을 찾아 이 같은 사실에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사송2초 인근 더샵데시앙2차는 분양 후 착공까지 진행해 2023년 1월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며 "하지만 사송3초ㆍ중 통합학교 인근은 현재 분양 공고조차 안 된 상황인데, 사송2초를 건너뛰고 학교 설립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산교육지원청도 이 같은 반발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 신설 승인에 보수적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송신도시 내 초등학교 3곳의 신설 승인을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사송1초가 '인근 학교 부지 수량 및 위치 조정'이라는 교육부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사실상 사송신도시 내 학교 설립에 '적신호'가 발생했다"며 "현재 유치원 3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으로 예정된 사송신도시 내 학교를 순차적으로 설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전문가 자문 등 고심 끝에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관련 법규상 초등학교 신설 기준인 최소 4천 세대에 못 미치는 사송2초 보다 기준을 충족하는 사송3초 신설을 우선 추진하되, 초ㆍ중 통합학교로 전환해 교육부 조건부를 최대한 맞춘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초ㆍ중 통합학교로 학급 규모를 축소하면 사송2초 신설 승인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교육지원청의 고육지책이 자칫 사송2초 신설 불가로 결론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때문에 올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사송3초ㆍ중 통합학교와 사송2초 신설을 함께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이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에 초등 4곳, 중학교 2곳, 유치원 1곳 등 2018년 한해에 7곳 학교가 교육부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신도시에 학교 동시 승인이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올해에 두 학교를 함께 의뢰하자는 것이 입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엄아현)에도 실렸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