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주일미군 분담금 현 수준 합의... 한국은 언제쯤?
바이든 행정부 '동맹 강화' 전략... 미일 방위비 협정 1년 연장
▲ 한미 방위비 협상 속 캠프 험프리스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0.4.1 ⓒ 연합뉴스
일본 NHK에 따르면 17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5년마다 갱신해왔으며, 현 협정은 오는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압박했고, 일본의 거부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인계됐다.
트럼프와 달리 동맹 강화와 다자주의 복귀를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라며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2일 실무 협의를 재개한 지 보름 만에 분담금 규모에 합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주일미군은 일본 방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신속에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일 동맹의 신뢰성을 높였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은 우주 및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협상도 타결 임박... "13% 인상, 1년 아닌 다년 계약 유력"
한편,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곧 타결될 전망이다. 미 CNN 방송은 지난 11일 관련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가까워졌으며, 수주 내로 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했던 약 13% 인상안으로 1년 계약이 아닌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국이 앞으로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도 분담금을 400% 인상하라고 요구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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