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사건, 칼 끝 겨누나
법무부, 검찰 중간 인사 단행... 김학의·월성원전 등 주요 수사팀 전원 유임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 권우성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22일 법무부가 검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중간인사를 발표한 결과다. 검찰 내부의 감찰을 본격화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은 임은정, 밖은 공수처
이날 인사의 핵심은 임은정 검사였다. 법무부는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하면서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임 검사는 내부 감찰을 진행하다 특정인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수사 진행 및 공소장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임 검사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감찰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임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임 검사를) 발령 낸 것 아니냐"라며 "임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이 사건을 밀어부치는 거냐"라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임은정 검사도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했다"면서 "임 검사가 검사로서의 양식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응수했다.
친정권·반정권·주요 수사팀장 대거 유임
한편,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나병훈 남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명됐다. 나 검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1차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으나, 김 검사는 인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이었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전보됐다. 이를 두고 한명숙 사건의 공판에 관여했던 임 검사가 인사대상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본인 희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의 이동은 없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 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모두 유임됐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교체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변 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를 요구하다가 이성윤 지검장에게 미운털이 박혔다며 교체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지면서 영전 가능성이 제기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또한 예상을 깨고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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