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임박 수사' 선 그은 공수처장 "청와대 핫라인 없을 것"
표심 영향 우려 "후보등록 시점 기준 될 수 있을 것"... '중도 사퇴 없다' 못 박기도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25일 관훈포럼을 통해 언론과의 공식 질의응답에 나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처장은 자신과 공수처를 둘러싼 우려와 비판에 직접 입을 열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 1호사건 선정 기준이나 지난해 법조계 안팎을 달궜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간 갈등 등 질문에 신중론에 가까운 답변을 이어갔다.
'1호 수사' 질문에 "수사기관이 표심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여야 각각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장의 이 같은 '시점' 언급은 또 다른 질문을 이끌었다. "대선 즈음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대선 주자가 나올 개연성도 큰데, 이 역시 선거 이후로 미루느냐"는 물음이었다.
김 처장은 다른 각도의 대답을 내놨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정의와 공정의 요청 문제인데, 명백한 혐의가 있고 증거가 있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옳은지 따져야 한다"면서 "공직자로 지위와 관련된 범죄 때문에 더 큰 공직으로 진출을 허용할 수 없는 정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따질 문제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 임박'이라는 시점이 주자들의 후보 등록 시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갈음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초대처장' 강조... "임기 못지키면 공수처 안착 문제 생겨"
여권을 중심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및 직접수사권 축소 움직임에 대해선 큰 틀에선 동의하면서도 '제도 보완'을 언급하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김 처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기관별 협력을 강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대세라면 왜 해야 하는지, 그 명분은 정확해 졌으니 (분리에 따른 한계를) 보완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가) 확 바뀌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그 부분을 유의해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지난해 갈등 국면의 원인으로는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의 '스타일 차이'를 꼽았다. 김 처장은 "그 두 분 나름 검찰 인사나 수사에 관한 원칙이 있었고, 그것이 충돌했다는 면이 있다"면서 "소통 스타일이 아주 다르신 분이라 그 면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이날 포럼에선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문이 주로 나왔다. "청와대와 핫라인을 둘 거냐", "대통령이 비공개 식사를 초대하면 응하겠냐"는 물음까지 이어졌다. 김 처장은 "핫라인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서 "(비공개 식사 같은) 그런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임기 확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처장은 "제가 만일 임기를 지키지 않으면 초대 처장으로서 (기관) 안착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임기를 지키고, (공수처가) 아주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을 텐데,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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