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한일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박정호·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시즌2] 8회: (1부)한일관계와 도쿄올림픽, (2부)전시작전권 집중탐구
▲ 평화로 Season 2 Episode 8 - (1부)한일관계와 도쿄올림픽, (2부)전시작전권 집중탐구 ⓒ 김윤상
평화로 시즌2의 8회 방송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3일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2부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무산된 역사와 문제점을 다뤘다. 정 대표는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당시 미국은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했고 전작권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노무현 정부는 독자적 대북 억제력 확보는 2012년으로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작권 환수를 계속 연기하면서 미국의 요구대로 미사일방어체제(MD)의 상호운용성이 추진된 결과에 대해 정 대표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핵심이 MD에 기반을 둔 한미일 협력이었다"고 하며 "미국은 MD를 강화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소용없게 된다고 한다.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 했지만 결과는 어떤가"라며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환수의 조건을 이어받은 것과 관련, 정 대표는 "외교안보 정책의 실책 중 하나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그 기회에 한미연합훈련과 전작권 환수를 분리해서 미국과 협의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연합훈련에 집착했다"고 답했다. 또한 정 대표는 "군사 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의 평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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