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정세균 "내주까지 국토부·LH 전직원 땅투기 조사"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제도 미비점 보완해 투기 근본 차단할 것"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 총리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LH 직원의 부적절한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거래 내역도 조사 대상이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에 대한 조사는 다음주까지 끝내겠다"며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 총리와의 일문일답.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제가 예상을 하지는 않았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임기 내내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고 또 국민들의 여망인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주기를 기대했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법무부와 잘 협의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나라를 지탱해야 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정부는 헌법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내년 20대 대선과 관련해서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때가 되면 준비를 할 것이다."
- 윤석열 총장도 지금 대선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는가?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가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자연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을 탓할 일은 없고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금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임명권자에 대해서는 충실한지 또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지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지,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 합동 조사대상에 서울시는 포함이 되나. 국토부 장관 재직 시절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보나.
"서울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다.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관여했다는 그런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
- 차명토지는 조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차명토지에 대해서 기술적이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경우든 있다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 3기 신도시 6곳 말고, 과천의 과천지구나 성남 복정 ·서현 지구 등 택지지구도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문제가 불거진 곳이 광명·시흥지구다.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 것은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다만 무작정 늘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제보가 있다든지 민원이 청구된다든지 해서 신빙성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주까지 1차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숨을 골라가면서 졸속 조사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제대로 조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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