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얼마나 올려줬기에... 미 "의미있는 증액"
3일간의 워싱턴 한미 방위비협상 끝나... 시민단체 "굴육협상" 비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워싱턴D.C에서 제9차 한미방위비협상을 열고 있다. ⓒ 외교부제공
1년 반가량 동안 끌어오던 제11차 한미방위비협정(SMA)이 드디어 타결됐다. 정확한 액수나 조건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13%+6년 계약'이 유력하다.
그러나 13% 인상안은 트럼프 전 정권이 밀어붙인 비상식적 압박의 후유증 때문이라고는 해도 전례없이 큰 인상폭인 것으로 알려져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외교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는 지난 4일 워싱턴D.C.로 날아가 5일부터 3일간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당초 1~2일 정도로 알려졌던 회의가 하루를 연장한다고 전해지면서 양국이 마무리단계로 들어갔다는 관측이 유력했었다.
미측의 입장은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시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의에는 '의미있는 증액(meaningful increase)'이 포함된다고도 말했다.
양측은 모두 인상률이나 인상액, 적용기간 등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6년짜리' 합의라고 전했다.
합의의 자세한 내용은 오는 17일께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회담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워싱턴D.C에서 열린 제9차 한미방위비협상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외교부제공
트럼프 '5배 인상' 요구에 난항 거듭... 1년 전 잠정합의도 좌초
한미 양국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년대비 5배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인상안을 압박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특히 2020년 초엔 트럼프의 강공에 밀린 한국 측이 2019년 1조389억 원에서 2020년 1조1739억 원으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해줬으나 그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몽니로 좌초됐었다.
한편,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협상 전부터 '13% 인상 다년계약'안이 전해지자 "첫해에 13%를 인상하고 그 다음해부터 6~7%의 국방예산 증액율을 적용하면 협정 5년 차엔 43%가 인상된 1조5000억 원이 되고, 5년간 총 누적액은 56억 달러로,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50억 달러를 넘는 액수"라며 "여기에 미국무기 구매와 장비 정비 및 유지비용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한 해에 5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협상안은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막무가내식 50억 달러 증액요구에 굴복하여 잠정합의했던 최악의 굴욕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며 "13% 인상안을 백지화하고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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