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시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정부에 대해 "차명거래, 친‧인척, 가족명의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위해 기존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경남도당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된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미심쩍다"고 했다.

이들은 "합동조사는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퇴직자는 조사 대상이 아니고, 가족 동의 없이 본인 외에 부모·자녀 조사는 어려우며, 개발 대상 인접 지역 투기는 제외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3명이 정부의 1차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동조사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믿을 국민은 없다"며 "1차 조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해야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도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금 국민은 정부가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매일같이 새로운 투기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며 "LH 임직원의 투기는 이미 시흥시의원 등 정치인과 광명·포천 공무원 투기 의혹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이어 "'지분 쪼개기'부터 희귀품종 식재까지 서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보상 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광명·시흥과 함께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부산 대저지구, 광주 산정지구에서도 투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전·월세를 전전하는 국민만 빼고 정치인, 정부·지자체 공무원,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개발을 결정하고, 신도시를 지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열심히 일하고, 모아도 집 한 채 가지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평등, 공정, 정의를 강조했던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와는 달리 '기회는 박탈당하고, 과정은 불법적이며, 결과는 참담한' 이번 투기사건 만큼은 절대 어벌쩡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만큼 정부의 명운을 걸고, 공무원과 공직자, 정치인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친인척,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까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며 "겉으론 국민을 내세우며, 투기로 제 뱃속만 챙긴 투기세력을 이번 기회에 모두 척결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