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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보편 재난지원금, 경제활성화 효과 입증된 정책"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공약 지지글 페북에 올려

등록|2021.03.20 11:25 수정|2021.03.21 11:14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재난지원금 10만원 보편 지급 공약과 관련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 박정훈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 사용된 보편지원은 경기부양 효과 면에서 선별지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탁월함을 입증한 바 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재난지원금 10만 원 보편 지급 공약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 화폐로 재난지원금이 보편 지급될 경우, 탁월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막말이야말로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탁월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정책임에도 국민의힘은 '무차별 현금살포', '달콤한 매표행위', '표 구걸' 등과 같은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반론은 물론 상대 당에 대한 최소한의 품격조차 갖추지 않은 채 막말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이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액에 더한 추가소비효과만 45.1%에 달했다"며 "반면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으로도 체감상으로도 경기활성화 효과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무시한 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아무런 근거 없이 원색적인 언어로 비난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특히 '매표행위'라는 비난은 유권자를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수동적 객체'로 취급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처사나 다름 아니다"며 "국민의힘에 제1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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