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판정패'로 끝난 문제제기... 국민의힘은 기세등등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불기소' 수용... 민주당은 침묵, 박주민은 '국정조사 받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의 압박을 받고 거짓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을 불기소하자는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가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라면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카드를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궤변이자 비겁한 핑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김도읍, 유상범, 윤한홍, 전주혜, 조수진)은 22일 오후 성명을 내고 박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를 비판했다. 이들은 "(대검찰청 감찰과의 불기소 의견을 재검토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코너에 몰린 박 장관이 합동감찰 카드로 잘못된 수사지휘권에 대해 명분을 쌓고, 또다시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에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제안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여당과 박범계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 대법원의 한명숙 사건 판결 과정,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경위와 배경 등을 밝힌 뒤 그 결과에 낱낱이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다(관련 기사 : 국민의힘, 한명숙 두고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하자" http://omn.kr/1sj4w )
국민의힘 "검찰 장악을 개혁으로 포장"... 박주민 "왜곡된 프레임"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개혁의 흐름 속에서 이번 문제를 적극 제기해온 여당으로선 입맛이 쓴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허영 대변인 이름의 논평에서 대검찰청이 이 사건 감찰을 맡아온 임은정 검사를 직무배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2일 오후 3시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인 뒤, 3시간이 흐르도록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야당의 공격이 '검찰권 남용'이라는 본질을 가린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사위 간사 앞으로 쓴 페이스북 글에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및 방조 의혹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결론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 허위의 증거를 만들고 사용해선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자꾸 왜곡된 프레임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또 "국정조사는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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