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IAEA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미국에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측 판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본 측 결정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 공유 문제 등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현재 부지 내 탱크에 약 125만t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고 하루 140t가량의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13일 일본정부의 방류 결정 당일 오후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오염수' 대신 '처리수'란 표현을 사용하고 일본 정부의 해상방류 결정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안전 기준'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측에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 판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우리 입장 공유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다자적으로는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해양 방류 우려를 공론화하고 우리 측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IAEA 검증 과정 참여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제 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스와프,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 중"

이날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지원 받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박진 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 의원이 "지난해 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스와프를 제안한 사실을 아느냐"고 질의하자 "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지금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고, 지난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방한했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도의 쿼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백신 협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박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백신 분야 협력에서도 동맹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지만, 미중 간 갈등, 쿼드 참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백신 문제는 정치·외교적 사안과는 디커플링(탈동조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미국과 백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고 있다"면서 "(5월 하순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