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조사단 제보 투기 의심자 28명 중 공무원은 4명"
"4명 모두 기조사 무혐의 종결된 사항"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대전광역시당은 지난 1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시민조사단이 제보한 부동산 투기 의심 공직자 28명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중 4명이 실제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모두 이미 조사를 통해 무혐의 종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20일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시민조사단)'이 제기한 '대전광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4명의 공무원은 앞서 시·구 합동조사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업무연관성, 취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기의혹이 없다고 판단,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 4명 중 1명은 해당 필지의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 투기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했다.
또한 나머지 3명은 매입시점이 사업추진계획이 논의된 2014년 보다 훨씬 이전(2010~2011년)이거나 30~40년 전부터 부모 소유였던 토지를 증여받는 등 소유권 변동 없이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 심층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거싱다.
한편, 대전시는 시·구 합동조사반과 시민조사단의 조사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조사단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사시점을 그린벨트 해제 등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2015년을 중심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을 현 소유자 기준으로 조사했다.
반면, 대전시 합동조사반은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과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현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도 현황까지 조사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서철모 대전시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단장(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센터' 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 드린다"며 "아울러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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