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성남시의회 공직자 투기 사무조사, 민주당 반대로 무산

민주당 “자치사무 포함여부 검토해야” vs 국민의힘 “정치적 피해 우려 보류”

등록|2021.04.21 18:20 수정|2021.04.21 20:08
 

▲ 성남시의회 전경 ⓒ 박정훈


경기 성남시의회 박문석(더불어민주당) 전 의장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야당이 추진한 행정사무조사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기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본회의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의원 19명 전원이 보류 의견을 내 부결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자치사무에 포함되는지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성남시가 이미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6806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반복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박 전 의장과 LH 간부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공용지 협의 취득, 형질 변경, 재개발지역 투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자는 것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해가 될까 우려해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5선 시의원인 박 전 의장은 지난 12일 오전 의정 활동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신변상 이유로 사퇴했다. 박 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의 임야, 밭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