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아닌 폐지해야"
“주택임대사업자, 집값 올라도 종부세 대상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취지에는 같은 마음일 것으로 추측하며 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불공정"이라며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되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결코 깰 수 없다"며 "이제 실천할 때다. 늦었지만 행동할 때"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기득권의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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