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 꺼낸 김부겸 "현행 헌법, 대통령에 많은 짐 부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쟁 세력과 협치 불가피... 분권형 체제로의 변화 필요"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의 헌법 체계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나중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분권형 체제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극과 극으로 치닫는 정치 문제가 너무 많은데, 어떤 체제로 변화하는 게 좋은가'라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대통령제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국회나 국무총리 등으로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개헌과 관련해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국회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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