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설훈, 김영호, 이용선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희망래일휴전선넘자시민행동,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하고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후원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는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함'이 목적이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답답한 분노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면서 "국회비준동의 해야한다. 현재 남북의 교착국면 위기의 심화를 돌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해야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일찍 했었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북측의 계산은 이미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2019, 2020, 2021 8차 당대회까지 우리 정부를 바라보는 인식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이 상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비핵화프로그램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국회라도 비준동의를 이야기해서 4.27, 9.19의 실천적 의지를 표명하며 위기를 타개하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김 이사장은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북미정상회담 이 모든 합의에 핵심에 적대관계 청산이 있다"면서 "국회가 비준동의를 밀어붙이고 종전을 결의하고, 각계각층 시민사회 단위들, 전 국민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종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주권 위에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인된 주권자의 권리로서 이 땅에 전쟁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스스로 종전을 결의하고 선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한반도평화의프로세스는 비핵화를 이야기하며 그 프레임에 빠졌다"면서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이야기해야 한다. 평화를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핵심, 평화의 직접적 실천인 구체적 종전을 이야기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