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박상기 두 전직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검사장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장으로 불러내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과도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더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은 21일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참고인 채택을 완료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9명(박주민,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박성준, 소병철, 이수진, 최기상)은 이날 오후 6시 8분 긴급히 전체회의를 열어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를 5월 26일 열리는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서민 교수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저자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비판해왔고,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인물로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의 법률대리인이었다.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막 나가도 되나... 김오수 아닌 김학의 청문회냐"

회의 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취재진에게 "처음에는 국민의힘 쪽이 하루 동안 이뤄지는 청문회에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증인 20명, 참고인 4명을 대규모로 요청했다"며 "증인은 사실상 100%가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특정사건 수사·조사에 관여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은 신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설사 출석하더라도 제대로 증언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법사위는 그런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상당히 논의를 좁혀서 오늘 국민의힘이 참고인 3명, 증인 7명 명단을 다시 보냈는데 7명의 증인 역시 아까 말한 것과 동일한 이유가 있었다"며 "참고인 중심으로 얘기하자고 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후 4시 무렵 국민의힘이 '아까 말한 증인이 포함 안 되면 의미없다'는 애초 입장으로 다시 돌아갔다"며 "(민주당은) '그런 증인들은 받을 수 없고 요청한 참고인들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증인이 포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애초부터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 것 아닌가, 우리(민주당)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의심을 갖게 했다"며 "그런 과정에도 저희가 나서서 참고인을 좀 채택하자 해서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국민의힘이 선거 한 번 이겼다고 이렇게 막 나가도 되냐"며 "(요청한 명단) 대부분이 김학의 사건 관련 증인·참고인이다. 김학의 청문회인가, 김오수 청문회인가. 누가 인사청문회를 정치공방으로 쓰라고 허락해줬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맹탕 청문회, 일방독재 청문회 강행"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김도읍, 유상범, 윤한홍, 장제원, 전주혜, 조수진) 오후 4시40분경 "민주당이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김오수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참고인 채택을 완료하자, 이들은 재차 성명을 내고 '협상 결렬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오후 2시경 야당이 증인·참고인 수를 10명으로 대폭 줄여 채택을 요청했는데도 박주민 의원은 '증인은 전원 채택 불가'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며 "김도읍 간사는 증인 1명(박준영 변호사)와 참고인 2명(서민 교수, 권경애 변호사)으로 다시 양보해 제안했으나 박주민 의원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갑자기 오후 5시 30분경 박주민 의원이 '6시에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김도읍 간사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또한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이라고 답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지만 국민의힘은 당초 24명의 증인·참고인을 대폭 양보해 10명으로, 다시 증인 1명과 참고인 2명으로 줄여 채택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선 사실을 호도해가며 마치 협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맹탕 청문회, 일방독재 청문회 비난을 피하기 위해 속임수를 써가며 국민을 속였다"며 "민주당 뼛속까지 깊이 박힌 일방독재 DNA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