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LH, 부담금 반환 소송 협의 응해야"
'LH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관련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 김상호 하남시장은 2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과 관련, LH가 사전협의 내용 및 납부계획서대로 이행하는 등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하남시
김상호 하남시장은 2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과 관련, LH가 사전협의 내용 및 납부계획서대로 이행하는 등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LH는 하남시 랜드마크인 친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에 대해 지상시설 설치비용만 인정하고, 지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설치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시장은 "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으로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LH는 기존 법률상 미비라는 이유를 들며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패소 시 하남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모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위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8일 고양시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LH 간 업무추진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LH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경기도와 타 지자체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중단을 비롯, ▲ GTX-D 노선 강동구-하남시 경유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반영 ▲ 미사리 경정장 이전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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