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주도 주택공급' 후보지 미추홀구·부평구 3곳 선정"
정부 주도 역세권 사업... 미추홀구 도화동, 부평구 십정동과 부평동
▲ 정부 주도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인천시에서는 미추홀구 도화동, 부평구 십정동과 부평동 3곳이 선정됐다. ⓒ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도화동, 부평구 십정동과 부평동 3곳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은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신규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후보지별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공공이 시행 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이다. 현재 국회입법 진행 중인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며, 범위, 규모, 노후도 등 기본적인 입지 요건을 고려해 선정된 지역이다. 역세권 사업은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및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자체개발 대비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사업시행자인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용적률 등 규제완화,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혹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거나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노후·불량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뜻한다.
이종선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인천시 관내 79개 철도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위해 iH(인천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용역 결과에 따른 신규 재생사업 발굴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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