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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대선용? 선거 한참 남았다"

"상반기 초과 세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반박... 무산된 손실보상 '6월 통과' 공약도

등록|2021.06.03 11:36 수정|2021.06.03 11:37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관련해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한참 남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걷힌 세수를 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는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를 냈다"면서 "지급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선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5월 통과'가 또다시 무산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6월 입법'도 재차 공약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읽는 일 중 하나"라며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한 가운데에서 생존을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그늘을 읽고 이분들을 지켜드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라며 "그게 6월 국회를 통해 하려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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