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8일 오후 6시 40분]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투기 의혹 소지자'로 지목돼 탈당 권유를 받은 일부 의원들은 권익위 조사가 졸속일 뿐 아니라 지도부 결정도 "비이성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30일 김태년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이 권익위에 의뢰한 소속 의원 174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문제된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을 권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출당시킨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이다. (관련 기사 : 송영길호 "부동산 의혹 12명 전원 탈당" http://omn.kr/1ts71)

우상호·김한정·김회재 "납득할 수 없는 결과"

탈당 권유 대상자 중 가장 먼저 국회 소통관을 찾은 우상호 의원은 경기도 포천의 토지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권익위 결론을 두고 "무엇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근거인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토지는 2013년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급하게 구입한 것"이라며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 허가에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가매장 후 묘지 허가가 나온 다음 봉분을 다시 쌓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법 위반'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우 의원은 또 "국회가 없는 날 수시로 가족과 함께 가서 농사를 지었다"며 "같이 김장 담근 분, 파나 상추·옥수수·양파 등을 나눠 먹은 분이 다수라 입증이 어렵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저도 지도부를 했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서도 "탈당 권유라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면서 당사자 소명을 듣지 않는 게 과연 온당한 접근이었나. 상당히 무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지도부가 탈당 권유조치를 발표하기 15분 전, 송영길 대표 전화를 받기 전까지 권익위 조사 결과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당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배우자가 서울의 단독주택을 매각한 돈으로 땅을 샀던 부분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으로 나온 것 같다는 김한정 의원은 "당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지난달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권익위가 무슨 근거로 저를 투기 의혹자라고 했는지 묻고 싶다. 권익위에서 한 건의 전화 통화도, 자료 제출 요청도 없었고, 이런저런 의혹이 있으니 설명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결정은 지극히 졸속이고 잘못됐다"며 "투기는 잡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공적으로 만든다고 부동산 민심이 돌아오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가 입당한 지 30년이 넘었고, 제 기억으론 당에 누를 끼치거나 크게 비난 받을 일이 없다"며 "아무리 수용하려 해도, 당의 처지와 민심, 부동산 문제의 엄중성을 다루는 데에서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과정의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김회재 의원 역시 "제 의혹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리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를 팔 때 매수자의 요청으로 지난 3월 22일에 소유권을 이전하되 5월 13일 잔금을 받기로 했다며 그 기간 동안만 근저당 설정을 했다가 계약대금을 모두 받은 뒤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런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한 채, 5월 13일 이전 조사 내용에 기반해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며 "잘못된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탈당을 권유한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탈당 권유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1가구 2주택 매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며 "(당에서 제게) 상은 못 줄 판에 탈당 권유는 있을 수 없다. 지도부 중 네 분 정도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한 분은 직접 찾아뵙고 (탈당 권유 철회를)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오영훈·양이원영 "부당한 결정"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가 사기당해 보유한 부동산 구입에 제가 관여하거나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5월 17일 불입건 처분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탈당권고 처분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또 "저는 그동안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와 특수본 수사, 권익위 조사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임해 왔다"며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 수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의원 역시 "권익위의 농지법 위반 의혹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 작농해왔던 땅이고, 가족 소유로 이어가야 하는 조상전(田)이라 매매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권익위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응답했고, 이후 해명하거나 대면조사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농지법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조사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탈당 권유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닌데 계속 (당이) 요구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미향 의원도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 글로 해명했다. 그는 "시부모님은 시누이 명의 함양 시골집에서 거주하다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 후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고,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고 했다. 또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했다"며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억울하지만..." 탈당 권유 수용한 문진석·김주영

반면, 문진석 의원과 김주영 의원은 "억울하다"면서도 탈당 조치를 수용했다.

문진석 의원은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즉시 탈당'을 택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국민권익위는 (저의 농지를 구입한) 영농법인 대표자가 제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보유를 의심한다"며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토지 매입 및 오피스텔 매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탈법 행위도 없었다"라며 "토지 매입의 경우 부친소유의 농지 매도대금으로 해당 토지를 부친 명의로 구입한 것뿐임에도, 이에 대해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오피스텔은 퇴직 이후 사무실 용도로 구입했으나, 당 차원의 1가구 2주택(아파트1, 오피스텔1) 매도 권유와 기자들의 잦은 매도 확인 요청이 있어서 매도를 시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4개월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심적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던 장모님께서 2020년 11월 매수를 하면서 친족간 거래로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에 대한 당의 탈당 권유는 가혹하다는 생각이지만,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당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