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성추행·사망사건 발생한 20비행단, 해체 수준 정비"
[국회 국방위] 한기호 "20전투비행단, 3년간 4명 자살"... 국방장관 "원인? 군경찰의 무성의"
▲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앞두고 정상화 공군참모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욱 국방장관은 9일,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해체 수준에 가깝도록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관련 질의에 "20전투비행단 여건 등을 볼 때, (평소보다)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 부대 환경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대 진단 활동을 통해 해체 수준에서 부대를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비행단에서 2018년 1명, 2019년 1명, 올해 2명 등 총 4명이 자살했다"며 그 원인을 부대 내에 남아있는 악·폐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육군에선 (악습이 계속 발생하면) 부대 자체를 해체해버린다"며 "20비행단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내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휘관의 은폐를 차단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요구에 서 장관은 "(군은) 불가항력적인 일을 겪었을 때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구조"라면서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해 현명하게 조치하면 지휘관이 옳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없는지,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하나만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는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무성의와 무능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각 군 참모총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가 있었느냐는 신 의원 질문에 모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신 회의를 주재하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런 사안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안이 처음 있었겠느냐"면서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은폐하거나 회유․축소되거나 반복돼 곯아 터진 것이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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