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6월 국회를 민생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장으로 만들어내겠다"라며 "포털과 언론에 공정화를 기하는 언론 개혁 법안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포털 규제, 미디어바우처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특위에는 김용민 최고위원, 김승원·김종민·민형배 의원 등 당내 개혁파가 다수 포진돼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법안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6월 국회 내 처리도 공약했다(관련 기사: 민주당, '이재명 관심법안' 수술실CCTV법 "6월 처리").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윤호중 "군 사법 제도 개혁 박차"

윤 원내대표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군 병영 문화, 군 사법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육군 대장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에 속한 김병주 원내부대표 역시 "공군 성폭력 사건이 이슈가 됐지만, 이것은 단지 공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악습과 병폐"라며 "조직적인 은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발 가능성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말씀하셨다"라며 "당은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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