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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검찰 등 10명 소환 조사... '감싸기 의혹' 등 확인 중"

공군 부사관 유족, 15일 오후 비공개 참고인 조사

등록|2021.06.15 10:33 수정|2021.06.15 10:38

▲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국방부 검찰단. 2021.6.7 ⓒ 연합뉴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공군본부, 20전투비행단, 15전투비행단에 동시에 투입해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을 감찰조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체적인 감찰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향후 사건처리 관련자들의 직무수행 관련 중대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히 "공군 감싸기 의혹 관련 수사 관계자, 지휘라인, 사건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검사, 수사 대상별 1∼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에 대해 분석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15비행단은 피해자 A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전속됐던 부대다. 국방부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부대원 7명을 소환조사했다.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은 군사경찰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

국방부는 또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 관계자 사무실과 업무용 컴퓨터 저장자료, 군 웹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인원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A중사의 유족을 대상으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는 A중사의 부모가 이날 오후 A중사의 빈소가 차려진 국군수도병원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A중사의 부모는 전날(14일)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이같이 변경됐다.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이 이관된 후 A중사의 유족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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