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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만난다"... 대선 앞두고 공매도 개혁 목소리 내는 개미들

한국주식투자연합회, 공매도 개선 촉구 성명... "의무상환기간·담보비율 차별 없어야"

등록|2021.07.01 15:05 수정|2021.07.01 15:05
 

공매도 반대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투연은 공매도 개선을 공약에 포함시키는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해당 후보의 당선까지도 돕겠다는 입장이다.

한투연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매도 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공매도란 먼저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재구매해 갚는 방식의 투자다. 주식 매도 가격과 다시 사들인 금액의 차이 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한투연은 이날 설명서에서 공매도 제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의무상환기간·담보비율을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각각 60일과 140%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의무상환기간이란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기간을, 담보비율이란과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 비율을 뜻하는 말이다. 한투연은 기관과 외국인에게는의무상환기간 제한이 따로 없고 담보비율 또한 105%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근거로 현 주식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투연은 또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적발할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촉구했다. 국내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지만 대차계약이 수기로 이뤄지는 까닭에 고의·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투연은 이 같은 제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오는 2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한다"며 "이후 여러 대선 후보들을 접촉해 개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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