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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관여 혐의'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검찰 기소와 함께 사의 표명... "직무 공정성·국정운영 부담 등 숙고, 기소 결정은 부당"

등록|2021.07.01 17:26 수정|2021.07.01 19:36

▲ 이광철 민정비서관(오른쪽). ⓒ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로 이 비서관을 기소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비서관은 오늘(1일)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이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광철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비서관은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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