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등 10여 개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일 대덕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어린이 용돈 수당' 도입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6일 대덕구의회를 통과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관련 조례'는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4~6학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 원씩 지역화폐 '대덕 e로움'으로 용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2일 추경예산 편성을 마치고, 35명 규모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 용돈 수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카드 디자인이나 사용처, 그 밖에 용돈 수당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어린이 입장에서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 발표를 통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남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에 이어 대전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 용돈 수당'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제도가 요즘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그동안 기본소득 관련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던 대전시에서 처음 실시되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 반가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덕구뿐만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로 확대"를 촉구했으며, "관내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용돈 교육'을 통해 어린이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누리는 당당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 주체로서 어린이 자신의 필요와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함에 중점을 두고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강신철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 정책자문단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포퓰러의 뜻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인기 영합주의'는 경계해야겠지만 구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정치포퓰리즘은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만원이 빈곤 계층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비판에 대해 가진 자들의 오만이며, 폭력적인 언어라며 서민 아이들에게 2만원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 소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투자하는 것은 사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를 체험하게 해서 훗날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납세 등을 통해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난 6월 "용돈 수당은 어린이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올바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정책"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었다.

2일 성명 발표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공정사회 시민연대, 기본소득 국민운동 대전본부,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충남 인권연대, 모퉁이도서관, (사)전국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 협의회, 성서대전, 청년정의당 대전시당.

한편,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관련 조례안'은 지난 6월 16일 대덕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해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민주당 의원 3인이 상정안을 지출함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된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민주당 의원들이 기습 통과시키는 등 구청장거수기로 전락했다"면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