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서울 재개발·재건축 촉진, 공공-민간 안 가릴 것"
'좋은집 충분공급' 전략 발표... 공급가 103%까지 대출 후 환매하는 '가치성장주택' 제안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좋은 집 충분 공급 전략, 가치 성장주택 모델, 임대 주거지원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적극적인 공급정책"을 펼치겠다면서 고밀도 개발 추진, 민간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앞서 주장한 '감세론'처럼 민주당의 기존 방침과는 결이 다른 정책 기조다.
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주택의 공급과 주거의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해나가겠다"며 "부동산 3박자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든든주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3박자 정책'은 ▲좋은 집 충분공급 ▲가치성장주택 ▲임대주거지원정책 강화다.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믿음직하게"
박 의원은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겠다"며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이익 독점, 투기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을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급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공공에게 환매하고, 시세차익은 공유하며 공공은 환매가격 그대로 다음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가치성장주택'은 박 의원이 새롭게 준비한 모델이다. 그는 "공공이 환매하기에 투기가 원천봉쇄되고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화의 염려가 없다"며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첫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성장'하는 주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를 없애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근로자 월세세액공제제도, 표준임대료정책 등을 활용해 주거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좋은 집을 넘어 좋은 도시와 국토를 만드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김포공항 초연결시티, 슬리퍼 신고 걸어서 모든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슬세권', 이를 바탕으로 한 수도권과 전국의 다핵거점 활성화" 등에 힘쓰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당과 사뭇 다른 정책기조... "이념 갖고 시장과 국민 바라봐선 안 돼"
그런데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완화는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기조와는 사뭇 다르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 추진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이 나오자 박 의원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나만의 생각과 이념을 갖고 시장과 국민을 바라봐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강남 3구 아파트값과 전쟁하는 정책으로 갔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방임주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으나 시장과 대결주의로 나가는 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적극적 (공급) 신호가 '패닉바잉'에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며 "가치성장주택 모델의 경우 30, 40대 실수요자에게 다른 선택권이다. 사라져가는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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