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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류서식지 보전방안,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 내용 누락하거나 미흡 이유

등록|2021.07.20 13:48 수정|2021.07.20 13:48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위치도 ⓒ 환경부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

환경부는 이날 반려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

환경부는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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