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9만 명의 용인시는 2021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도 증가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폐기물 증가와 처리 문제다. 용인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생활폐기물이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연간 20만9400톤이었던 생활계 폐기물은 2019년 22만1200톤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020년 생활페기물은 24만1900톤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로 2020년 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대비 14.5% 증가했다.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증가폭이 더 크다. 2018년과 비교해 2020년 재활용 폐기물은 36.8% 늘었다. 그러나 소각시설 증설 지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재활용 등으로 잉여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용인시는 결국 외부 민간업체 위탁 처리라는 카드를 꺼냈다.
 
특히 용인시는 기존 소각장으로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광역화 소각시설 설치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생활 형태의 변화와 급격한 인구증가, 재활용품 처리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용인시재활용센터 의존도는 더 커지고 있다. 재활용품 반입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과 외부 위탁처리와 함께 재활용처리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용인시는 생활쓰레기 감량,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일부 재활용품 수거 및 보상, 재활용센터 확충 등 다양한 폐기물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재활용률에 대한 자료 부재와 새활용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용인시의 폐기물 정책에서 새활용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활용업체는 적지 않지만 새활용 기업이나 단체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무엇보다 용인시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도시에 대한 밑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용인시의 폐기물 정책,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재활용폐기물 연간 4만2000톤 발생

용인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350.2톤에 달한다. 이는 1일 317톤이던 2019년과 비교해 33톤 더 많다. 1년으로 환산하면 2019년보다 1만2000톤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1일 290톤은 소각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60톤은 매립장으로 가고 있다.

온라인 배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활용 폐기물도 급증했다. 2019년 배출된 재활용폐기물은 1일 141.9톤이었는데, 2020년 163.5톤으로 1년 새 1일 21.6톤가량 늘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7884톤에 달하는 재활용폐기물이 지난 1년간 늘어났다는 의미다. 1일 163.5톤 가운데 공공처리시설인 용인시재활용센터에서 64.4톤을 처리했다. 나머지 99.1톤은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업체에 직접 매각해 처리된다. 하지만 재활용센터로 반입된 폐기물이 전량 재활용업체로 나가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청결과 관계자는 "용인시재활용센터에 반입된 재활용품 중 종류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선별률은 평균 80%정도 된다"고 말했다. 재활용센터로 반입된 재활용품 중 20%는 고스란히 포곡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에서 소각되거나 매립해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재활용센터에서 걸러진 80%의 재활용품이 모두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률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 최성구 도시청결과장은 "폐기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재활용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공공 재활용센터 반입량 중 선별과정을 거쳐 재활용업체로 나가는 양을 알 수 있어 선별률은 알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활용 업체의 실제 재활용률은 알 수 없다. 이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인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얼마나 되고, 재활용폐기물 중 얼마나 재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세밀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폐기물 처리 둘러싼 갈등은 살아 있는 '불씨'
 
용인시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하고 소각장이 노후화하자 소각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두 곳에서 운영 중인 소각장으로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광주시 광역화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시는 넘쳐나는 재활용 폐기물 급증으로 재활용센터 확충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여전한 상태다. 여기에 2025년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이어서 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주민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렇듯 생활폐기물과 급증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 문제는 당장 용인시가 풀어야 과제다. 이런 가운데 용인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소통관은 협치 의제로 폐기물 문제로 정하고 1회 용품 줄이기 시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쓰레기 제로 마을실험실 참여자를 모집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안으로 떠오른 폐기물 문제는 용인시 정책의제 우선 순위에서 빠져 있다. 여전히 손쉬운 소각에 의존하고 있고, 재활용센터를 확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기존 폐기물을 재사용·재생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정책을 넘어 쓰지 않거나 버려지는 물건에 디자인과 쓰임새를 더해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법, 즉 새활용(업사이클)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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