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학 "로톡 막는 변협, 기득권 벽 세워도 변화 못막아"
온라인 법률중개 서비스 차단하는 '대한변협' 규정 개정에... "세계적 추세 피하나" 비판
▲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 ⓒ 공동취재사진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며 "대한변협은 무익한 징계의 방망이를 휘두를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더욱 낮출 방안을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변협이)기득권의 벽을 아무리 높이 세워도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플랫폼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법률서비스도 이를 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로톡'은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으로, 소속 변호사 회원이 3000명을 상회하는 등 온라인 시장이 커지자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까지 개정하며 온라인 법률 플랫폼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법조계 안팎으로 '밥그릇 지키기'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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